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553, 1997. 6. 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553, 1997. 6. 2.
청구인이 명의신탁해지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6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