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93, 1993. 2. 17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93, 1993. 2. 17.
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3. 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