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551, 1997. 6. 1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551, 1997. 6. 17.
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차입한 가지급금채무의 이자상당액이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공제될 수 있는 채무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6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