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90, 1993. 2. 3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90, 1993. 2. 3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2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