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89, 1993. 2. 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89, 1993. 2. 9.
실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