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087, 1993. 2. 22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087, 1993. 2. 22.

매출누락액(24,865,453원)에 대응되는 청구주장의 필요경비(23,018,929원)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3. 2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