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530, 1997. 5. 6.

문서번호 국심 1997경0530, 1997. 5. 6.

청구인이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7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