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520, 1997. 7. 2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520, 1997. 7. 24.
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7. 7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