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82, 1993. 2. 1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82, 1993. 2. 16.
공급시기(91.11.20)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생·교부(91.12.31)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3. 2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