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77, 1993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77, 1993. 2. 12.
쟁점부동산의 경락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법정기한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,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