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508, 1997. 4. 14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508, 1997. 4. 14.

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7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