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73, 1993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73, 1993. 2. 12.
임대건물에 대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매장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3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