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72, 1993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72, 1993. 2. 15.
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