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463, 1997. 5. 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463, 1997. 5. 8.
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·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5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