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71, 1993. 2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71, 1993. 2. 6.
쟁점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