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440, 1997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440, 1997. 4. 28.
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