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067, 1993. 3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067, 1993. 3. 17.

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및 증여재산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평가한 처분의 당부(경정)

상증 경정

결정일 1993. 3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