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7경0434, 1997. 7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7경0434, 1997. 7. 18.

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환산함에 있어 취득시 적용할 토지등급을 183등급(㎡당 33,600원)으로 할 것인지 또는 199등급(㎡당 73,400원)으로 할 것인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7. 7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