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64, 1993. 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64, 1993. 2. 12.
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