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62, 1993. 2. 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62, 1993. 2. 1.
청구인이 91.9.2(등기접수일)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