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59, 1993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59, 1993. 2. 15.
88-90년 부동산을 7회 취득하여 8회 양도한 거래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