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406, 1997. 4. 28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406, 1997. 4. 28.
청구인이 상속세 신고·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7. 4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