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(95.6.30)을 양도시기로 보아 "95.1.1 기준 개별공시지가"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쟁점토지가 95.3.3 잔금청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)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404, 1997. 5. 28.

문서번호 국심 1997경0404, 1997. 5. 28.

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(95.6.30)을 양도시기로 보아 "95.1.1 기준 개별공시지가"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쟁점토지가 95.3.3 잔금청산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여부)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7. 5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