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51, 1993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51, 1993. 3. 6.
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