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403, 1997. 5. 2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403, 1997. 5. 23.
교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를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7. 5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