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조심 2010중3997, 2011. 3. 2.

문서번호 조심 2010중3997, 2011. 3. 2.

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2011. 3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