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045, 1993. 2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045, 1993. 2. 9.

1세대가 2개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