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397, 1997. 4. 1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397, 1997. 4. 14.
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7. 4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