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43, 1992. 12. 30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43, 1992. 12. 30.
쟁점주택(다가구주택)이 단독주택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건설촉진법상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인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2. 12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