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42, 1993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42, 1993. 1. 29.
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