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41, 1993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41, 1993. 1. 29.
청구인이 조사법인으로부터 비영업대금(사채)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