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39, 1993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39, 1993. 1. 21.
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00분의60의 세율을 적용,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