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367, 1997. 3. 1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367, 1997. 3. 12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3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