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28, 1993. 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28, 1993. 1. 19.
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