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27, 1993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27, 1993. 1. 18.
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3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