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019, 1993. 1. 21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019, 1993. 1. 21.

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