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16, 1993. 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16, 1993. 2. 26.
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