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12, 1993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12, 1993. 1. 29.
(주)○○○상호신용금고의 고객예탁금 유용등과 관련된 약 533억원을 회장으로 행세해온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