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11, 1993. 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11, 1993. 1. 18.
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이자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소득
보류
결정일 1993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