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서4008, 1993. 1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2서4008, 1993. 1. 18.

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 양도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시,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3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