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4005, 1993. 1. 28.
문서번호 국심 1992서4005, 1993. 1. 28.
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개념 및 무허가 건축물도 1세대1주택 해당됨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1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