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59, 1997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59, 1997. 5. 19.
(1)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(2) 주민등록상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과세처분과 그 과세처분에 터잡아 이루어진 압류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7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