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50, 1997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50, 1997. 2. 27.
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및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