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47, 1997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47, 1997. 9. 9.
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양도차익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타당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