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46, 1997. 7. 3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46, 1997. 7. 3.
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7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