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서3987, 1993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서3987, 1993. 1. 29.
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