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34, 1997. 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34, 1997. 2. 21.
피상속인이 납세의무자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상속인에게 송달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