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13, 1997. 3. 31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13, 1997. 3. 31.
쟁점토지를 증여로 소유권 이전한데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3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