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09, 1997. 7. 4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09, 1997. 7. 4.
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7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