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7경0200, 1997. 6. 12.
문서번호 국심 1997경0200, 1997. 6. 12.
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6. 12.